스타트업 간 기술 공유 전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서가 법적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AI/IT 전문 변호사 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상 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핵심 목적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비밀정보의 범위가 비밀유지계약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비밀정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된 모든 기술적 자료, 노하우, 알고리즘, 설계정보 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돼야 합니다.

2. 제공 당시, 해당 기술이 비밀정보로 지정되었는지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회의록, 자료 전달 시 메모 등에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비밀유지계약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한정돼 있습니다.

기술정보는 제품 설계도,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말하며 경영정보는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가격 정책, 거래처 명단 등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술과 의뢰인 기술의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법적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