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버렸어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해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3,8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도 있고, 상대방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몇 달째 지급을 미루길래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상대방이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서, 소송이 길어지면 남아 있는 재산도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상황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 주차장서 5m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고 집에 올라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막고 있으니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고민했지만 주차장 안에서 5m 정도만 이동하면 되는 상황이라 직접 내려가 차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실제 도로에 나간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불과 5m 이동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 억울한 학폭위 처분, 취소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아들도 상대방에게 먼저 밀침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복도 CCTV에는 두 학생이 몸싸움하는 장면만 찍혀 있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아들에게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대 학생의 진술이 주로 반영됐고, 아들이 제출한 친구들의 진술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학폭위 처분도 취소할 수 있나요?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줬고, 올해 6월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어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해 반송됐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이사를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지급명령이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벌금 | 초범인데 재판까지 가나요?

음주운전벌금 때문에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40분 넘게 배차가 안 잡혀서 직접 운전했습니다. 집까지는 약 2km 거리였고, 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가 나왔고, 사고나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전과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현재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저 정도 수치면 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음주운전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초범이어도 정식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이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교통사고 | 억울한 과실비율 뒤집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퇴근길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제 차량 앞범퍼와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본인 잘못을 인정했는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있다며 과실비율을 8:2로 안내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제가 피할 만한 거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100:0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하청 사고도 대표가 책임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되는 건설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저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하청업체가 직접 진행했고, 안전교육이나 작업자 관리도 하청업체 현장책임자가 담당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평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겼고, 저희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왔다면 어떤 자료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 아이 팔 잡았다가 고소당했어요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얼마 전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치려고 해서 급하게 팔을 잡고 떼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막으려던 행동이었는데, 이후 팔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제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혀 있지만, 그전에 아이들끼리 다투던 상황은 화면에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일부러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CCTV에 팔을 잡는 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배임죄 |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단 가져왔는데 배임죄 성립하나요?

배임죄로 고소한다는 전 직장때문에 막막합니다. 영업팀에서 3년 일하다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제가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 명단과 단가표를 개인 USB에 백업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니었고 추후 업무 참고용으로 챙긴건데, 전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 유출이다", "업무상 배임이다"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아직 자료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USB에 보관만 한 상태인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자료를 삭제하면 상황이 참작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