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무원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직위해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공무원이라서요.. 아직 처벌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공무원직위해제 사유가 되나요?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가 수도권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한 명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도 해보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정산한 뒤 나가달라고 요청도 해봤는데도 계속 영업하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횡령죄공소시효 언제 까지 인가요?

횡령죄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업자금과 계좌 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운영비가 부족해 사업자금을 먼저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기도 했고,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동업을 정리하면서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 지인이 당시 계좌내역을 문제 삼아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용한 게 7~8년 전인데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횡령죄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년 가량 만난 남자친구가랑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린 상태였습니다. 한 일년 전부터 결혼상대로 믿고 생활비나 결혼 준비 비용 명목으로 4천만원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부갈등이혼,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도 가능할까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 집안일 방식이나 아이 양육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세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는 말을 반복하고 친정부모님까지 욕하고요. 저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고부갈등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불법사채를 이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불법사채를 쓴 걸 알게 됐습니다.. 이자는 계속 쌓이고..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사채업자들이 찾아 와서 난리를 피우고.. 이대로 계속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면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하는 걸까요..?

노인학대신고를 당했습니다. 더이상 요양보호사 못하나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제 행동이 거칠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노인학대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없고 어르신이 떼를 쓰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살짝 밀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인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지, 노인학대신고를 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랑 술 접대한것도 향응수수로 문제가 되나요?

향응수수로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되어서 물어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가 식사와 술을 몇 차례 제공했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하거나 별도의 부탁을 받은 것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향응수수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장전입처벌은 부동산 청약 때문에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조건을 맞추려고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간 건 아니고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했어요. 근데 최근 부동산 청약 관련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됩니다. 아직 별다른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주소만 옮긴 것도 위장전입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