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횡령죄공소시효 언제 까지 인가요?

횡령죄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업자금과 계좌 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운영비가 부족해 사업자금을 먼저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기도 했고,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동업을 정리하면서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 지인이 당시 계좌내역을 문제 삼아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용한 게 7~8년 전인데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횡령죄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년 가량 만난 남자친구가랑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린 상태였습니다. 한 일년 전부터 결혼상대로 믿고 생활비나 결혼 준비 비용 명목으로 4천만원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사채를 이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불법사채를 쓴 걸 알게 됐습니다.. 이자는 계속 쌓이고..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사채업자들이 찾아 와서 난리를 피우고.. 이대로 계속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면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하는 걸까요..?

노인학대신고를 당했습니다. 더이상 요양보호사 못하나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제 행동이 거칠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노인학대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없고 어르신이 떼를 쓰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살짝 밀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인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지, 노인학대신고를 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랑 술 접대한것도 향응수수로 문제가 되나요?

향응수수로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되어서 물어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가 식사와 술을 몇 차례 제공했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하거나 별도의 부탁을 받은 것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향응수수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장전입처벌은 부동산 청약 때문에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조건을 맞추려고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간 건 아니고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했어요. 근데 최근 부동산 청약 관련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됩니다. 아직 별다른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주소만 옮긴 것도 위장전입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기고소장 쓰는법이 궁금한데 양식같은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금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고소장을 써야하는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양식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사기고소장양식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비용 얼마나 드나요? 조사 앞두고 있는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형사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도 고민이고,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랑 재판까지 가는 경우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꼭 해야 하는 대응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지인과 금전 문제로 인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도 예정되어 있어 대응을 고민하던 중 사기죄합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합의 과정에서 따로 신경 써야 할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합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