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상담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저질러서 음주운전상담받길 원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인데 검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형사재판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혹시 형사재판 전에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음주운전기소유예 받게 되면 전과 안 남는 건가요? 음주운전상담 잘 하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저작권변호사님, 실수로 저작권법위반했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 개인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유하려다 다른 분의 영상을 중간중간 사용했는데 저는 이게 저작권법에 걸릴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저작권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위반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출시한 제품의 이름이 경쟁사의 제품과 비슷하다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서 너무 억울한데요. 진짜 오랫동안 만들어서 출시한건데 이러면 판매도 못하게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상표법위반이 인정되면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미성년자도 특허출원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특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절차와 방식이 제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서 너무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어야할 거 같긴한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미성년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기사님이 가신 뒤 만취상태로 계속 차에 있던 저는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두고 잠에 들었으나 눈을 떠보니 차량이 미세하게 앞으로 이동해 앞 차를 박았고 알코올수치 0.21%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그런 것인데 음주운전에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음주운전재범인 경우 면허취소구제 가능한가요?

10년 전에 0.04%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고 이번에는 0.05%로 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 됐습니다. 두번 다 혈중알코올농도상 면허취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음주운전재범인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것인지. 음주운전재범이라도 면허취소구제신청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음주운전3번 적발됐는데, 무조건 실형 선고받는 걸까요?

실수로 술먹고 음주운전3번째 적발됐습니다. 3진아웃 변명의 여지 없긴 하지만 3번째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전에 있던 전과들은 5년 이내로 저지른 거고 차를 잠시 빼주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것인데 억울한 면도 있고요. 3번째 음주운전은 전혀 구제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님, 음주운전재범처벌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나요?

저는 화학공학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험 도중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화학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잘못 활용하면 마약류에도 쓰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를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강하다보니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특허를 받기 어려운 발명도 따로 분류되어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주운전도주에 따른 음주운전변호사비용 얼마나 되나요?

얼마 전 회식 뒤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제가 운전대를 잡았고 경미한 대인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피해자가 분명 그냥 가라고 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자리를 뜨고 말았는데 지금 음주운전도주로 조사받아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궁금하며, 대인사고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