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기업매매를 하고 나면 대표 책임도 모두 없어지나요?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지분 100%를 넘기는 조건으로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면 기존의 세금 문제나 혹시 모를 채무, 과거 거래와 관련된 분쟁까지 모두 인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매매를 하면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도 완전히 정리되는 게 맞나요?

양육비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는 건가요?

이혼 후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긴 비용 때문에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청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비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외도 후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삭제했다는데, 소송 진행 시 디지털포렌식수사가 꼭 필요한가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상간녀랑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다 삭제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준비하려고 하는데 삭제된 대화도 복구가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 디지털포렌식수사가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공무원파면 처분을 받으면 복직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공무원파면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직장을 잃게 될까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생계 문제도 걱정됩니다. 공무원파면은 가장 중한 징계라고 들었는데, 이미 형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상속세세무사비용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과 예금, 비상장주식이 있고 채무도 일부 존재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어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세세무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변호사도 함께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관변경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설립 7년차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아서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지,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등기까지 해야 하는 사항인지 절차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어렵네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최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명예퇴직금 대폭 인상, 각종 수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와 기업 대표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 대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방전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의사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만약 부모님이 만 17세 미만이라면 절차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는데요, 최근 한국 내 부동산 정리와 가족관계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인지,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