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실혼 파기하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주변에서도 부부처럼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경제적으로도 같이 책임지며 생활해왔는데 최근 갑자기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탔어요. 사실혼 파기하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남편이 저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바람을 폈어요. 외도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랑 6개월 전에 크게 싸우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 없이 별거 중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괘씸한데 그 상간녀한테 외도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입양 절차가 궁금해요.

성인입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되나요? 친부와 연락이 계속해서 닿지 않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친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입양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속변호사님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상속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법정 상속인이나 유언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나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속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변호사님 도움 필요해요.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변호사 자문 좀 구하고 싶은데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운전구제방법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면허 취소나 벌금이 걱정됩니다. 제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건 아니고, 음주 측정 결과가 과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음주운전구제방법이 있을가요? 벌금이나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영업정지행정심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최근에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지금 너무 억울한데요. 영업정지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허전문변호사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있는데요. 특허결정을 받은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특허권의 효력에 존속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특허권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허전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군징계변호사님, 군대징계 중 영창제도 아직 시행되고 있나요?

영창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군대징계로 사용되었고 군인들이 영창에 갇히는 제도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군 징계나 처벌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여전히 영창제도가 남아있는지 군징계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