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마약 투약한 적 없이 운반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대구마약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인이 급하게 부탁해서 뭔지도 모르고 가방 하나를 전달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는 투약한 적도, 판매한 적도 없고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걱정됩니다 대구마약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이혼판결이 나기 전에 아내가 사망했어요. 이러한 경우 사망후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아내가 사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아내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망후상속이 가능한지요..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보이시는데,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무엇이 다른건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업인허가와 관련한 스타트업법률이 궁금합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에 특허가 있어서 스타트업 창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사업인허가를 비롯해서 스타트업법률에도 법적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사업인허가의 절차와 그 외에 법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업변호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성매매를 한 군인입니다… 군인성범죄 군형법 가중처벌받나요?

부끄럽지만 제가 군 복무 중에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군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군형법상으로 성매매에 대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사고분쟁 휘말렸어요.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동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의료사고분쟁에 휘말려서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억울한 부분도 있어 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되어 그냥 합의를 해주는게 맞을지 선임을 해야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의료사고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가 됐어요. 문제는 제가 배달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보니 운전을 못하면 일을 아예 못하거든요. 만약 이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거니까 운전도 못하고 미치겠네요. 혹시 저같은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도 가능할까요?

군형법 적용을 군인이 아닌 사람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려요. 군형법 처벌은 군인만 받는건가요? 군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은 그렇다쳐도 사관학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예비역인 사람들은 민간인인데 이런사람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M&A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번에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을 진행할지 고민 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리고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소기업M&A의 절차와 장단점을 요약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