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당해고,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말라네요. 얼마 전에도 큰 수주를 받은걸로 아는데 경영악화라니요? 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다가 부당해고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업을 하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제가 만든 물건 그대로 배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제가 참여해서 디자이너랑 같이 만든건데 이거까지 그대로 가져갔더라고요. 너무 억울한데 이걸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이들한테까지 손찌검을 해서… 아이들만은 지키려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친권양육권은 제가 꼭 가져오고 싶은데요. 혹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하려 하는데 합의가 잘 안돼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 잘못으로 이혼 결심한거라서요. 위자료도 가능하다면 받고싶고 애들 친권이랑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혼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오래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보통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지 몰랐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보이스피싱전달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배달만 했고, 그 안에 돈이 든 건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성관계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알게된 분이랑 만나게 됐는데 같이 모텔에 갔습니다. 성관계까지는 안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미성년자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지는 몰랐구요. 경찰조사도 앞두고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관계를 안했는데도 처벌 받는건가요?

성범죄합의금 줘야할거 같은데 변호사에게 합의대리를 꼭 맡겨야 하나요?

얼마 전에 마음에 드는 여자랑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좀 스킨쉽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음날 그분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성범죄합의금을 달라고 연락왔더라고요. 분명히 당시에는 그 여자분도 별 말 없었고 불쾌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성범죄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대리를 꼭 맡겨야 하는 건가요?

상간자소송 준비중인데 상간자 이름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직장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남편이랑 이혼은 애기가 아직 어려서 고민이 되고 일단 상간녀한테 소송걸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간녀 이름을 몰라요… 직장은 남편이랑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안한 상태에서도 상간자소송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약사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마약초범으로 걸려서 이거 때문에 경찰조사 받게 됐는데요. 얼마전에 친구랑 클럽갔다가 술먹고 취한 상태에서 담배 피운거 같기도한데 알고 보니 그게 마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먹고 취한 상태였어서 그게 마약인지도 몰랐고요. 솔직히 기억도 잘 안나는데 억울해서 미치겠네요. 혹시 마약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