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증거수집 중에 타인의 PC를 해킹해서 얻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

최근 고소를 앞두고 있어서 증거수집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타인의 PC를 해킹하여 얻은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해킹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서울형사변호사님,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서울형사변호사 있으면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어제 술을 좀 먹고 아는 동생이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자기가 증언만 하면 고소 된다고 합의금 주면 고소 안하겠다는데 피해자 증언만 있어도 고소가 되나요?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입장입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입장이고, 과실 비율로만 따지면 제 잘못이 크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매뉴얼을 줄줄 읊듯 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모르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울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반성의 마음과 합의를 어떻게든 하려합니다,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직업군인이 받는 군대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최근에 직업 군인인 친구가 군 복무 중 군대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징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군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가능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제 동생이 며칠 전에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대가혹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군형사변호사님!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는건가요?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인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사관후보생도 군인으로 취급되어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군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군형사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윤창호법의 투아웃제도가 위헌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2회 처벌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재범이지만 0.04%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처음 저지른 것이 3년 전이라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될런지요?

불명예전역 시 연금삭감... 지금 전역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군에 복무중인데, 군 복무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전역이 걱정됩니다. 전역을하면 연금삭감이나 자격 박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전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되나요?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