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항소해서 감형되는 사례가 많은지요?

음주운전항소로 인해 감형되는 사례가 많을까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보기에 듬직하고 믿음직한 국선변호사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고 항소는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할 생각이고, 이 상태면 아이가 감옥에서 꼼짝없이 징역살이하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항소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음주측정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식이 끝난 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측정을 해서 높게 나오면 처벌이 무거울까봐 정신없는 상태여서 일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경찰조사 다가오니 겁이 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측정거부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재판 받나요?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피해아동 부모님과 연락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약 전치 5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나면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일지요? 스쿨존에서의 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해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골목 교차로에서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뒷좌석 아이 어르며 경황 없는 사이에 상대 오토바이는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해당돼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상대 차량 번호판은 블랙박스에 남아 알 수 있었고, 일단 경찰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킨 뒤 괘씸하게도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린 상대는 대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나요?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줄 알았는데 어떤 범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대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역했다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기업파산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파산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서 파산 아니면 답이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기업파산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기간이라든지 금액 이런게 궁금합니다. 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아무래도 기업파산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법인회생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네요.. 제2의 IMF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지금 현재 회생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면 파산 대신 회생을 신청하고 싶어요. 법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채무변호사님, 면책결정되면 채무보증인의 채무도 면제되나요?

채권채무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채무도 면제되나요? 부끄럽지만 이런 채권채무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채무보증인도 채무가 면제되어야 할텐데요..

건설분쟁 해결 가능할까요? 도움 좀 주세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와 공사비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상대 측은 추가 공사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분쟁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