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처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얼마 전 친구와 싸웠는데 상대 아이 쪽에서 저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저희 아이는 똑같이 싸웠는데 신고당했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이라 저희도 똑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태거든요. 혹시 학교폭력처벌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은 꼭 신체 폭력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학교폭력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학교폭력은 신체 폭력만을 해야 인정되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욕하거나 협박했는데 때리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이 아닌 건가요? 그리고 카톡이나 인스타로 욕하고 괴롭히는 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지급도 증여세부과 되는 상황인지요?

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됐는데요,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율이 3.5%?더라고요, 위자료로 인해 받게 된 부동산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데,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증여세부과 및 소득세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뇌물 등 금품 받아도 소득세과세 항목으로 간주될까요?

소득세법 보니까 소득세과세에서 횡령에 의해 취득한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횡령에 취득하는 금품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또 뇌물, 알선수재에 의한 금품 등은 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과세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뇌물을 받는데 그게 왜 소득세과세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허위로 탈세혐의 제보했습니다. 무고죄 될까요?

제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제 동료가 너무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징계 받게 하려고 허위로 탈세혐의 있다고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화가 나서 허위로 진정서 작성해서 국세청장한테 제출하고 탈세혐의 신고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자백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이 될지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조세범처벌법위반되는 건가요?

제가 지인 도와주려고 사업자명의 대여해준 적 있어요. 갑자기 경찰한테 고소장 받아서 보니까 사업자명의대여로 혐의가 있던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건지.. 전 그냥 도와달라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명의 빌려줘서 한 거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워요. 조세범처벌법관련해서 세금 관련 변호사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대처방법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조세불복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조금 납득이 안되는게 너무 많고 억울한 것도 많아서 조세불복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만약에 조세불복 절차 진행해도 문제해결 어려우면 조세불복소송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조세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세불복 관련 잘 알고계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님께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께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제 남편의 병력, 당시 체중, 수술부위 사진 등이 담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찾아보니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치료 사례라는 명목으로 게시했더라구요. 이거 환자에 대한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위반 아닌가요? 고소 가능한가요?

의약품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의약품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요청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약품 회사를 운영하다가,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의약품인허가 관련 과정도 기준도 달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구요.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