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마약초범은 집행유예 가능성 높은 것 맞죠?

이번에 친구랑 마약하다가 적발돼서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마약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너무 불안하고 후회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으려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은가요? 마약 전문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님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어요. 어떡하죠?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물건을 전달해주고 그에 따른 돈을 받은 것인데, 알고보니 그 물건이 마약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마약운반책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는데 어떡하죠? 저 처벌받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마약소지죄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 판매가 아니라 단순히 소지한것이 적발되어도 처벌받나요? 마약소지죄 처벌형량, 그리고 마약을 판매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약 종류도 많고 혐의마다 마약처벌 형량이 다르니 조금 헷갈리네요...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마약투약했을때, 그 종류에 따라 마약처벌이 달라지나요?

저희가 흔히 아는 마약에는 대마초랑 필로폰이 있잖아요?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려주세요. 각 마약을 투약했을때 처벌 형량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마약처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세금청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조세불복 진행하고 싶습니다.

고지서 날아든거 보니까 답답해서 질문남깁니다. 고지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조세불복할 수 있다던데 국세이의신청제기해서 조세불복 진행하면 세금 좀 줄어들게 될까요? 만약에 이의신청진행하면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세불복행정소송도 있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유용 자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도 조세포탈죄 처벌대상이되나요?

사업상 모든 돈이 회사에 묶여있고, 제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은 몇 백, 몇 천 단위로 나오고 있고. 이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의로 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한 심정이며,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납부를 유예하는 식으로 회유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벗을 방법 자문합니다.

세금변호사님, 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된 거래처 분들 중에 한분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허위세금계산서 좀 발행해달라고 하기에, 관계가 오래되기도 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오판 하에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요? 압수수색 등 받게 될지, 거래처도 처벌을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소액 탈세 초범도 탈세처벌 대상인가요?

조세포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탈세 혐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제 포탈 액수는 소액인 데다가 초범입니다. 정말 소액이고, 이 정도는 경찰조사에서도 돌려보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고작 이 정도로 전과가 남고 처벌받게 될까봐 두렵고 무섭긴 합니다. 범죄 전과도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많이 참작해주고,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세포탈이나 탈세처벌 대상이 되는지 형량 상담부탁드립니다.

조세소송절차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지서 금액에 의문이 듭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는 것 같고 고지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받아든 납세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세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복잡한 청구 없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조세소송 절차를 밟아볼 순 없을까요? 조세소송절차 정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