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의료법위반신고 어떻게 하나요? 사무장병원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의료법위반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무장병원 발견했거든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고용해 병원 개설하면 사무장병원 맞죠?? 근데 혹시 신고할 때 저한테 뭐 보복 올 일은 없겠죠? 신고하면 뭐 포상 같은 건 없나요?ㅎㅎ 신고 방법이랑 절차,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사법위반 관련…보험비를 허위로 청구했어요.

악사법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진짜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약국 월세도 밀리는 상황이라 제가 진짜 미쳤나봅니다.ㅠㅠ 많이는 아니지만 환자들 진료일수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 이름 도용해서 의료보험비를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최대한 처벌 방어하려면 약사법위반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죠?

의료사고상담이요..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의료사고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책임 회피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민사소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유족분들도 화가 많이 나셨고… 병원에서는 저한테 모두 책임지라고 하더라구요. 고의로 낸 사고는 절대 아니었습니다…의료사고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법위반 상황이 맞는지 질문 드려요.

의료법위반 상황이 맞는지 질문드려요. 어머니가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 부작용으로 최근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수술 전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법위반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손해배상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네요.

의료사고로 병원과 분쟁이 생겼어요..

의료사고로 병원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전 의료사고라 생각하는데, 병원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병원 측에서는 법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법은 잘 몰라 걱정이 됩니다. 병원이랑 의료사고 분쟁에 나서려면 저도 변호사를 섭외해야겠지요??

어떤 경우에 직장내따돌림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갑질 피해자입니다. 상사가 이유 없이 보고서 반려하고 뒷담화에 이간질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데요. 상사의 지속적인 직장내따돌림, 직장갑질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 수위랑 요건 알려주시겠어요? 자세한 증거수집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신고해서 복수하고 싶네요.

산업재해신청 요건 알려주세요.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회사측에 산업재해신청 하려고 합니다. 다리 다친 뒤에 바로 병원을 안가서 좀 기간이 있었는데 점점 고통스러워져서 산업재해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신청할 때 진료서만 있으면 될까요? 혹시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신청에 필요한 요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 방법 궁금합니다.

새로 시작한 알바 사장님이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룹니다.. 제가 작성하자고 몇 번 말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출력을 안해왔다는 핑계로 치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이거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맘 같아서는 그냥 신고하고싶은데 일단 법률 전문가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시 노동전문변호사님 있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변호사님,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한 것 같아요. 오늘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듣기엔 납득이 안되는 이유들 뿐이었어요. 이거 한번 정식으로 요청해서 위반사항 없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 수원변호사님 있다면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소송 제기 기한 알려주세요. 어떤 법에 저촉된건지도 상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