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위계에 의한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내성추행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본 범죄에 대해 잘 알고있는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 촬영 중 도촬죄로 신고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며칠 전 집가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을이 엄청 예쁘게 지길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자신을 찍은게 아니냐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기분나빠서 거절했더니 저를 도촬죄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구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징계·퇴사 사유인가요?

저는 공무원인데요. 강제추행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있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건 공무원징계 및 퇴사 사유에 해당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잘 아시는 성범죄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외도를 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저인데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혼할 때 정했던 양육비를 현재까지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양육비 조정을 받고 싶은데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 조금이라도 감액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현금 일부를 이혼재산분할로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면서 분할한 재산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증여세나 소득세 같은 걸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혼에 따른 재산정리일 뿐인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협의 없이 이혼부터 했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최근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은 협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 후 재혼하면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자녀는 제가 키우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재혼까지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요. 제가 재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양육권은 그대로인데 자녀양육비를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가정폭력이혼 가능할까요? 보복이 두려워요

남편의 손찌검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4년이라는 생활동안 술만 마시고 왔다하면 본인 하고 싶은대로 하질 않나 손이 올라가는건 그냥 일상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다간 안될거 같아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말에 예민해져서인지 더욱 심하게 저를 때립니다. 가정폭력이혼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