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채권추심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뒤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된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변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강제집행 가능할까요?

공무원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외부 민원이 제기되면서 직무유기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가 지연된 사정은 있었지만 일부러 직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 불안합니다. 공무원직무유기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실제 조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수사나 징계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사기피해구제, 혼자 해도 충분할까요?

금융사기를 당했는데, 지급정지 신청하고 신고한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던데요. . . . . 이런 금융사기피해구제 절차는 어느 정도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분할합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회사에서 분할합병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순히 회사를 나누거나 합치는 절차라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분할합병을 할 때 일반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매출이 늘면서 세무조사가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도 탈세혐의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일부 거래는 현금 매출이 섞여 있 가족이 도와준 부분을 경비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도 탈세혐의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들이 탈세혐의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블랙박스포렌식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 당시 장면이 일부만 저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 복구나 조작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실제 소송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강간치상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다쳤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고 상황이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정말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갈협박죄처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싸움 도중 상대에게 “신고하겠다”, “다 불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폭력을 쓰지 않아도 공갈협박죄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공갈협박죄처벌에 대해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관세전문변호사님, 관세평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전문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거래 구조와 비용 부담 때문에 과세가격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세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급자가 특수관계자라 사전심사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