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당했는데,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저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경쟁사와의 유사한 할인 조건이 문제가 되었는지 누군가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나 공문은 없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가 접수된 뒤 정식 조사 전 단계에서 준비해둘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교사징계 통보를 받았는데 무조건 징계받는 건가요?

며칠 전 학교 측으로부터 교사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통보가 왔으면 거의 징계로 이어진다고 말해 걱정이 큽니다. 소명 기회가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교사징계를 피하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약사건변호사 선임 안 해도 혼자 진술하면 문제없을까요?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이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된다”고 해서 그냥 진술하려고 합니다..근데... 마약사건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건지 걱정입니다..... 단순 투약이고 초범인데도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인수합병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인수합병 관련해서 살펴보는데 유형이 되게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알고싶은데.. 이런거때문에 법무법인에 전화하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법인인수합병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채권추심시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채권추심에도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채권추심시간대가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밤이나 새벽에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신고나 법적인 대응도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회생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기업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법원이 개입한다고 들었는 실제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경영이나 자산 처분에 제한이 생기는지 미리 알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20년 넘게 운영해 오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연세가 있으셔서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 방식으로 제게 회사를 미리 넘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다만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들어 걱정이 큽니다. 저도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직원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중 구매 담당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특정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묵인하고, 경쟁 입찰을 배제한 대가로 현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부 자료와 일부 계좌 흐름, 이메일 내역은 확보한 상태인데 이 사안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직원을 형사 고소할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법위반 실형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산업안전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형 가능성이 매우 걱정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사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