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금융거래위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투자자금을 받기 위해 제 계좌를 잠시 이용하자고 부탁했습니다. 불법은 아니라며 금액도 작고 바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혹시 금융거래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명의 빌려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이민변호사님 흔히 발생하는 미국 입국거절 사유가 궁금해요

녕하세요. 미국이민변호사님^^ 이번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막 알아보니까 비자가 있는데 미국 입국거절되는 사유도 빈번히 보이더라고요..; 미국입국거절되는게 흔한가요? 뭐 흔히 발생하는 중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검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동안은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쓰거나 구두로만 설명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검토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상속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사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경쟁사와 가격 관련 논의가 오간 뒤 누군가 공정거래위원회조사를 요청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 통보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변호사님 있나요?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저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더 기다리기에는 손해가 너무 커질 것 같아 세입자명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는데 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밀린 월세와 관리비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대표이사나 임원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관리체계가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점검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할합병과 일반합병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분할합병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기업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과 관련해서 분할합병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단순히 회사가 나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쳐지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일반적인 일반합병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관 추가 과세 사전통지,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최근 세관으로부터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족하게 신고된 것 같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추후 추가 관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조세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