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잘못이 명확해도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바뀌었는데 양육비조정신청서로 양육비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최근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변한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존에 정한 양육비 금액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조정신청서를 통해 다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단순한 소득 변화만으로도 양육비조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수시로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그당시에는 가해자들의 협박도 무섭고 저희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어서 부모님께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다녔는데요... 그때 저를 때리고 욕하고 했던 일진 무리가 너무 무서워서 대응을 못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오고 나서 다들 멀쩡한 모습을 보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듭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들의 폭력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어졌고, 저는 지금 21살이니 2년 정도 지나긴 했네요. 공소시효 기간이 혹시라도 아직 안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까 생각 중입니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해외 본사를 두고있어서 본사 및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와 완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관의 세액심사나 관세조사를 대비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수입계약서 외에도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 만약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인사업자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과 파산 유의 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자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자입니다. 혹시 법인사업자파산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파산 진행 전 주의해야 할 점이나 법인 입장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중 휴대폰 포렌식 요구를 받으면 영장 없이도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가 마약 사건으로 잡힌 뒤 제 휴대폰도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마약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는지, 임의제출을 하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석 전 꼭 알아둘 점이 있을까요?

특허분쟁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입니다. 사용자 위치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주요 기능 구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이후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서비스 핵심 기능에 해당해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서비스 중단이나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는 저희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인식하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 특허를 모방하거나 참고한 사실이 없고 내부 기획과 개선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기능을 개발해 왔습니다.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특허분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군인감봉을 받게 됐는데 항고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수행 중 병사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부대 내에서 1개월 감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욕설이 섞여있긴 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 했던 건데…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지만 업무 수행 차원이었던 만큼 군인감봉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월 감봉이라고 큰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진급 등에도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요. 당분간 일이 바빠서 직접 상담드리러 가기 전 글로 문의 남겨 봅니다.

의료분쟁조정 성립되면 형사고발은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제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의료분쟁조정을 했는데 성립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억울해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분쟁 조정 성립되면 형사고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형사고발 못하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