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회사 브랜드를 해외에서도 보호받고 싶은데, 법률자문이 필요할까요?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외국에서도 보호받고 싶은데,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국제적인 출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할 때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역할도 궁금합니다.

교사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해임되나요?

남편이 교사인데 얼마 전 퇴근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운전해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음주운전은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 번 적발된 것만으로도 앞으로 교단에 서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나요? 교사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해임될까요?ㅠ

의료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료분쟁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부정 문제가 발생하면 경영진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회사에서 재무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 일부 회계처리가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더라도 회계부정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책임을 지게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불법파견처벌 위기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생산 공정 일부를 외주업체에 도급 형태로 맡기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당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 지시는 외주업체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일부 공정에서 당사 관리자가 작업 일정이나 방식에 관여했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파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통매음경찰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실제로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회사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식사 대접이나 소정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청탁은 없었고 일반적인 접대 수준이라 생각했는데, 금품수수로 문제 될 수 있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 있어도 약정금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인과 사업 관련해 금전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계약서가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정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두로 한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 중 제 과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부주의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또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는 아예 할 수 없는 것인지, 산재보험법상 보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