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감리로 전환되는지, 감리 단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에 응했는데,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이 크게 다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덜 불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와 토지가 상속 재산으로 남았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형제 3명인데 아직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 부동산 상속하면서 세금은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현재 어머니가 거주 중이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절차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기 이전, 상속세 신고, 분할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액의 빚 숨긴 남편 결혼사기로 혼인취소 될까요

남편이 결혼 전에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어요. 뒤늦게 남편 핸드폰 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걸 안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용서하고 싶어도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 풀리지 않네요. 뒤늦게나마 결혼사기로 혼인취소도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채권변호사님 변제기가 다가오는데 채권자의 행방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빌렸던 돈이 있어서 채권자를 찾아갔는데 몇 달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변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채권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변호사님, 회사에서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구두 해고도 유효한가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고사유나 해고 시기에 대해 별도의 서면은 받지 못했고, 상사로부터 구두로만 “오늘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도 해고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노동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합니다. 공갈죄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예전에 주고받은 사진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넘어갔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고 말투도 위협적으로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 공갈죄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갈죄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저작권소송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 연극의 연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은 없지만, 직접 희곡을 집필하고 연출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7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료들로부터 제 작품과 내용이 비슷한 연극이 있다고 해서 관람해보니, 제가 과거에 발표했던 작품과 설정과 전개, 핵심 장면 구성까지 유사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다들 보고 제 작품이 떠오를 정도였다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극 흐름의 주요 갈등 구조와 대사 말투 같은 것이 제 작품과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제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소송을 걸 수 있을지 문의드려 봅니다.

금융거래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다 금융거래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제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해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후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거래사기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