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인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법위반 혐의 실형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이 임시로 설치된 계단 난간에 기대었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너무 두렵습니다... 해당 계단은 장기간 사용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잠깐의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을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도 있었고 평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 걱정이 큽니다.

해외 주식계좌랑 가상자산 계좌가 있는데, 국제조세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미국 증권사에 해외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공동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가 있는데, 실제 자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국제조세와 관련된 문제라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법인인수합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 관련 일을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법인인수합병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말 그대로 이해하면, 법인 인수는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 것이고 법인합병은 두 회사를 합치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투폰징계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사로 복무 중입니다. 며칠 전에 군대 생활 중 규정을 어기고 투폰을 몰래 갖고 있다가 사용하는 모습을 야간 점호 시간에 상관에게 적발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만약 있다면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경고나 훈계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면 하는데... 혹시 군대투폰징계로 징계위원회에 가서 중징계를 받기도 하는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면허 취소 수치면 무조건 음주운전형사처벌 받나요?

지인의 결혼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들었는데, 경찰에서는 면허 취소는 물론 음주운전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치가 높긴 했지만 사고 없이 귀가하던 중이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대여금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어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변호사님 집 나간 아버지의 채무도 제가 대신 갚아야 할까요?

민사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간지 10년도 더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짜고짜 아버지랑 연락이 안된다면서 어머니하고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후에도 계속 밤낮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걸까요?

카카오톡포렌식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연인 관계일 당시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전 연인이 협박을 한 뒤에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포렌식을 진행하고 싶은데 관련 정보를 몰라서..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