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속변호사님 상속세가 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님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명인데요. 상속세로 천오백? 정도가 나왔거든요.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뭐 상속계산기??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작권침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며칠 전 경찰로부터 저작권침해 혐의가 있다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파일을 배포하거나 판매한 적은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시청했던 정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볼지,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불안합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형사처벌이나 벌금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되는데 저작권침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세무조사를 앞두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근 기업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 개시 전과 조사 진행 과정, 조사 종료 후까지의 전반적인 기업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조사 종료 이후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투자이민 자격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이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냥 생각만 한거라 아직 제대로 된 걸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게 너무 궁금한데 투자이민 자격과 구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는데도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가요?

저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을 들여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설비와 장비를 모두 갖춘 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했고 공청회 결과를 이유로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적정통보를 믿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상황인데 이런 처분이 과연 폐기물관리법에 맞는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륜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과 애정 표현이 오간 정황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혼은 아직 고민 중이지만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저도 모르게 연루 됐어요.

제가 최근에 대출 광고를 보고 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했거든요. 상담 받아보니 거래실적도 쌓고 이자도 낮아진다고해서 통장이랑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얼마 뒤 검찰에서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통장만 전달해준건데 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금융변호사님께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융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해외에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나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공정거래 대표적인 유형이 궁금해요.

최근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보이는 정황을 접했는데 정확히 해당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기는 곤란해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분야 변호사님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