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채권채무변호사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안전한가요?

채권채무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구요. 제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보를 요구했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안전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최대허용하중 표시가 미흡했다는 점,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 용구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는 근로자의 임의적인 작업 행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제게 귀속되는 것인지 걱정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는지도 고민됩니다.

세금포탈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세금포탈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세금포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포탈 세액이 어느 정도면 형량이 달라지는지,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디지털포렌식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제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디지털포렌식조사를 통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는지, 또 수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만으로도 전 남자친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말로 남기신 유언이나 서면으로 된 유언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 건가요? 가족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나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누가 더 많이 상속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 임의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님. 저는 지방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자 측에서 부작용 발생을 통보받았고, 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제3자 개입 없이 환자 간 직접 협의로 임의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의합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진행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남자친구와 합의해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데도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한가요?

디지털성범죄처벌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연애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면 본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과태료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최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이 있었음에도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었고 내부 행정 업무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신고 시기를 놓친 사정이 있었는데도 감경 없이 비교적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취소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설립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신규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