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재산은 어떻게 보호되는지도 궁금하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걱정됩니다. 또한, 절차 도중에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전자 연구 목적의 수입 물품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연구기관이나 학교가 유전자 연구개발을 위해 실험장비나 연구용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관세법상 학술·과학기술 연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과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맞았는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전이나 주사 투여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병원 측에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속1순위는 누구인가요?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상속1순위이가 있더라고요?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그리고 누나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1순위가 누구인지, 또 아버지의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상속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님, 전동킥보드 탔을 때도 음주측정 해야되는 건가요?

음주측정거부변호사님 제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맥주 2캔정도 마시고 집갈 때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어요. 아니 전동킥보드 탈때도 음주측정 해야되는거예요?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도 뭐 음주운전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공무원소청 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현재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중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동료 교사에게 음주 상태에서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해 징계 사유가 된 점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중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소청심사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님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변호사님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강제로 러브샷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 여러 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협박을 취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강제추행죄 성립 되나요?

부동산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 받나요?

제가 집에서 맥주 1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좀 빼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빼주고 다시 주차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술냄새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아니 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실 주차장음주운전이라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차를 뺀거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