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로 현재 요양원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할머니의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후견인으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있다고 하는데 후견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무역분쟁 어떻게 대응하나요?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무역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상 납기 조건과 품질 기준을 두고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반덤핑·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지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분쟁의 경우 기업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계약 분쟁, 통관 문제, 관세 및 무역 규제 이슈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이나 중재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산재변호사님, 산재사고가 발생했어요.

저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산재로 바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산재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사업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내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내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현재 직원 수가 7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의 부장님이 지속적으로 제 허벅지 부위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후 분명히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내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냥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상황인데, 어떤 대응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횡령죄로 연루돼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난생 처음 사건에 연루된거라.... 자세한건 상담을 받아볼거지만 상담받기 전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ㅠㅠ 변호사님 급합니다.

외국인과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이 외국인이다 보니 이혼 절차가 더 복잡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국인과이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되며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요?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와의 기술 분쟁이 늘어나면서 특허침해소송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제기되는지, 단순한 기술 유사나 제품 구조 차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제기 좀 도와주세요.

1년 전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채권추심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채권추심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어떤 시간대의 연락이나 방문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