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동산상속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상속인도 형제자매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동산상속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토지, 건물, 임야처럼 종류가 다양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지,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할 때 추가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등기 지연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트폭력상담받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데이트폭력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헤어졌는데도 여전히 전화와 메시지로 위협하고 있어서 불안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상담센터나 보호 서비스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변호사상담받으면 신변보호 관련해서도 도움 주시나요?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나요?

출근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는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런 경우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성범죄변호사님,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성범죄변호사님 제가 버스에서 자고 있는 모르는 여자 다리를 촬영했어요. 이걸로 성범죄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강제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을 한 번 찍은건데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한 것 같던데... 이것도 성범죄의 일종인지요?

외도증거는 어떤 걸 수집해야 하나요?

아내가 최근 들어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밤 늦게 귀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게 된 아내의 핸드폰에서 다른 남성과 애정 표현을 나누는 화면을 보게 됐는데요, 아내는 외도한 것이 아니라며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외도 상대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외도증거는 어떤 걸 수집해야 하나요?

비접촉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운전 중 다른 차량이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실제로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차량이 미끄러져서 구조물에 충돌해 수리비가 꽤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그냥 가버렸고요… 비접촉교통사고도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회생 시 회생계획안의 가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업회생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회생계획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구요. 알아보니까 누가 제출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이제 이해됐는데 가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건가요? 그건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부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남편이랑 관계가 소원해지다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은 부부이혼사유도 없고 이혼해 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더라고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지금 3년 넘게 제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장모로써 대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건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부부이혼사유에는 어떤 게 있나요?

차용금증서만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백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나마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두었고, 서명과 날짜도 받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을 피하고 있고 전화나 문자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차용금증서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