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빚상속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암 투병 중 빚을 많이 져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빚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법원변호사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마주하는게 무서워요.

남편의 폭언과 통제가 심해져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남편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법원에서도 남편과 마주하지 않을 방법이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가정법원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범죄변호사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나요?

제가 이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도 받을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다 취업제한 받나요? 성범죄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무발명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저희 회사가 R&D 인력이 많은 편이라 직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내부 규정을 점검해보려는데요, 직무발명 신고는 어떻게 받는지, 회사는 어떤 절차로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지,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에게도 공정해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특허권·영업비밀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직무발명 제도를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업양도하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현재 저희 회사가 보유한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넘기려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영업양도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건설업양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신고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사건 가해자가 잡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민사소송 제기하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외부감사법위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제가 외부감사법으로 신고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법령만 줄글로 나열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부감사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되면 징역 사나요? 벌금형이나 뭐 그런것도 있는거죠? 처벌 수위랑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최근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업무 성과 저조’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경고나 징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는 ‘해고무효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대응 전략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 날 병원이 너무 바쁜데 자꾸 항의가 들어와서 엑스레이 촬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신고했더라고요 하.. 그래서 의료법위반으로 지금 신고를 당한 상황인데 수사 과정에서 대응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