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작권보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소설가로 활동하시며 여러 권의 작품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아 있는 소설의 저작권과 그 권리 승계 문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작물이 지금도 출판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저작권보호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후에도 저작권이 보호된다면 그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입증하려는데 블랙박스 포렌식 될까요?

최근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판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블랙박스 영상이 날라간 건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럴 때 블랙박스 디지털포렌식으로 영상을 복구해서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에 활용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중외도도 민법상 불법 행위인가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외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송 진행 중 호감이 가는 분이 생겨 연인 관계가 됐는데요, 남편이 제가 이혼소송중외도를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이혼소송중외도도 민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되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마약변호사님 마약류 범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마약변호사님 제 회사 동료가 마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도 하고 막 그러길래 그냥 신고할려고요. 그래서 알아보는데 마약류 범죄 신고하면 혜택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학폭위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학폭위결과 가해 학생은 1호 처분을 받았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어요. 교육청학폭위결과에 불복하고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터넷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인터넷방송도 하고 SNS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 제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커뮤니티에 가져가서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음란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DM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팅창에 음담패설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인터넷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맹점계약서 작성 좀 도와주실 분 있나요?

제가 하고 있는 가게가 입소문을 타 프랜차이즈화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다보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가맹점주들이랑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가맹점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폭행죄합의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술집에서 술먹다가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너무 화나서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폭행죄로 신고당했어요.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폭행죄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합의 진행하면 처벌 안 받는 거 맞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대여금소멸시효가 궁금해요.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던 지인에게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해서 그냥 두었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대여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지나면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이미 오래된 채권이라면 대여금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지, 중간에 연락하거나 돈 일부를 받으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