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추행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성추행으로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저도 자료들을 수집해서 무고로 맞대응하려고 합니다. 성추행무고죄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나와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나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협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협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성범죄변호사님 나체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전송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받나요?

성범죄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사겼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는데 그 친구의 나체 사진이 나와 있길래 그 링크를 카톡으로 전송했거든요? 근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전달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병역법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이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최근 근무 중 무단으로 한 일주일정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뭔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 만약 사회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병역법위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퇴근산재로 처리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며칠 전 한 직원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개인 출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출퇴근산재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는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해임 위기 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요,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된 뒤 조사를 받아서 납세자의 세액을 실제보다 낮춰 산정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후에 현금으로 수수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공무원해임 처분까지 확정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계속해서 연장근무를 시키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출근을 요구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중에 보상하겠다’며 임금이나 대체휴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사를 얘기하자 퇴직금도 못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맞는지, 만약 근로기준법위반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술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병원 측에 말했더니 오히려 저를 진상 취급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더라고요.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돈데 진짜 너무 뻔뻔해서 화가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사고손해배상 진행할까 싶은데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감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취소소송 요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회계감리 행정소송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회계감리 행정소송 중에 처분취소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소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