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여의도변호사추천 해주실 분 있나요?

최근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왔는데요, 해당 회사에서 제가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어 점심시간에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여의도변호사추천 해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도주치상죄 처벌 수위와 감경요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새벽에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저는 그냥 옆에 있는 나뭇가지랑 부딪힌 줄 알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행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그리고 감경요소에 대해서도 알고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무고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 필요하나요?

저는 회사 동료에게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CCTV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강제추행무고죄로 대응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우울해하기에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몇 달 간 학교폭력을 당했더군요.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을 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물품을 갈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바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해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해고소송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져서 업무 성과가 좋지 않던 직원 한 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 직원이 최근 저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도움을 좀 구해봅니다.

통장압류절차가 궁금합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장압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어느 시점에서 제가 직접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청법위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디 말하기가 무서워서 이때까지 참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때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때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다가 지금 성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처벌하고자 하는데 아청법위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 되나요?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직원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직원이 회사 내에서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산재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 상해로 처리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산재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주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침해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레벨이 너무 안오르길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자동으로 레벨을 올려줄 수 있게 했어요. 이후로 게임도 질리고 공부도 해야 해서 그만뒀는데 몇년 뒤인 지금에서야 저작권침해라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저작권침해는 친고죄라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수도 있다던데 맞나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