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추행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걱정됩니다.

학교 선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은근슬쩍 만지고 불쾌한 말을 계속해서 성추행고소해야 겠더라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학교에서는 꽤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 고소 후에 보복하려고 집 근처에 찾아올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성추행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해주나요? 또 혹시 따로 경호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3회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나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써 2번 적발됐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또 술을 먹고 운전했어요. 걸리진 않았는데 어디서 보니까 음주운전3회는 구속 가능성도 높고 실형을 살수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 적발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나요? 만약 구속된다면 불이익이라던지 이런게 있나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유통 관련 중소기업으로,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낮춰 납품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처 요구에 맞춘 것뿐인데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받고 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상태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혹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서 과세 처분을 받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조세심판청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게 이런거다라는 말만 있고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나와있더라고요. 조세심판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처음이라 절차가 복잡할까 걱정되는데, 관련 법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사채권 회수 절차가 궁금해요.

저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아직도 대금을 주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 중입니다. 계약서 상 특별한 약정은 없었고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와 송장만 발행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로 상사채권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채권 회수 절차가 궁금해요.

저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아직도 대금을 주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 중입니다. 계약서 상 특별한 약정은 없었고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와 송장만 발행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로 상사채권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컨설팅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며 최근 해외 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생각 중입니다. 수출, 수입하려면 관세가 붙는다고 하던데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서요. 관세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주로 어떤 행위들이 위법으로 처벌되고 있나요?

마약전문변호사님 해외에서 마약 투약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마약전문변호사님 제가 해외에서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투약했는데 최근에 같이 한 지인이 신고를 당하면서 저까지 같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마약인줄 모르고 했긴 했거든요 그래도 처벌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뭐 대응 방법이라던지 그런거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