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디에 접수해야 되나요?

법인파산을 할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법인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제대로 나와있는 곳이 없어서요. 법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임금체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지막 두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음 달에는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실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중징계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친한 이성친구와 술을 먹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를 했어요. 변호사 선임없이 대응하다가 벌금형이 나왔는데... 공무원중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이랑 공무원중징계에 동시에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주요 행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의료법위반 관련 사건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평소 업무를 하면서도 의료법과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합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주요 행위는 무엇인가요?

민사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년 전 고시원에 살며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서 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와 언쟁이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잘 하라는 지적 정도였지만 점차 모욕적인 언사로 발전하며 갈등이 심화 됐어요. 결국 폭행을 가하게 됐고 원고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 했으나 부제소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원고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ㅠㅠ

토스사기 예방 방법 알려주세요.

뭐 보이스피싱 이런건 알아도 토스와 관련된 사기는 처음봐서요. 제가 토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모르게 사기 당할까봐 너무 무섭더라구요ㅠㅠ.. 혹시 토스사기 예방 방법이라던지 그런걸 알 수 있을까요? 미리 대비해두려고요!

학교폭력징계 취소하는 방법 있나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학교폭력징계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 말로는 친구들이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친구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할 때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기만 했다며 학교폭력징계를 받은 것에 억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저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하고자 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진술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정서적 학대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폭력을 저지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벌거볏겨 내쫓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걸로 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인가요? 정서적 학대는 무엇인가요?

혼인취소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요?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출산한 병원에서 아이의 혈액형이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연변이일까 싶어 대학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기도 했는데 아니기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외도를 저지른 바 없다고 발뺌하네요.. 혼인취소소송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