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필름이 아예 끊겨서 몰랐는데요. 필름 끊긴 상태에서 여직원 어깨를 쓰다듬고 막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하지말라고 했는데 제가 정신 못차리고 계속 만졌나봐요 지금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인데.. 경찰조사 앞두고 있어요.

가압류비용 얼마나 드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해서 가압류비용이 궁금하네요. 가압류 신청하려면 돈이 드는지, 얼마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일반 채권 가압류는 비용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협박을 당한거 같아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성립 요건을 잘 몰라서... 성립 요건 알아보고 맞는거 같으면 신고하려고요. 협박죄 성립 요건이랑 만약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상편집자로 활동 중인데, 최근 제가 편집한 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 제 이름이나 저작권 표시가 없고 원본 편집물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고소가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준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참다 참다 이혼소송준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딸이 있어서 이제까지 모르는 척 지나가줬는데 도저히는 안되겠어서요. 아이는 제가 꼭 키우고 싶은데 이혼소송에 관해 아는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막막하네요. 도움 좀 주실 분 있을까요?

카카오톡포렌식으로 지워버린 채팅도 복구할 수 있나요?

지인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따로 차용증도 쓰지 않아서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과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전부 지워버려서요. 혹시 카카오톡포렌식으로 이 대화 내용 복구할 수 있나요?

통매음고소하려면 어떤 증거 수집해야 하나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계속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통매음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다친거 같은데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속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님, 신변안전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집 근처를 배회하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 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할까 걱정되고 이후 보복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신고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