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채무자재산조회 어떻게 하나요?

제 돈 안갚는 채무자한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해요.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채무자재산조회란 어떤 절차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전문변호사님 그냥 양귀비를 키우는 것도 불법인가요?

아니 제가 양귀비를 투약할 목적이나 뭐 매매할 목적으로 키운게 아니고 그냥 민간요법이든 뭐 암튼 이런 이유로 사용하기 위해 키웠어요. 근데 이웃 주민이 마약인 거 같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는 투약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키우는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마약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형사변호사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티켓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님 이번에 저희 딸이 콘서트를 가고 싶다고 해서 중고나라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송금을 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난거 같은데 연락도 안 받고 티켓도 못 받았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동영상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입니다. 제 방송 중 일부를 시청자가 무단으로 녹화한 뒤 음란한 제목을 붙여 다른 플랫폼에 유포했더라고요. 방송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적은 없지만, 화면을 편집해서 마치 음란한 것처럼 왜곡해 퍼뜨린 영상도 보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동영상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불륜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륜민사소송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도와 관련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고, 남편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사이가 이미 이혼과 다름없이 파탄난 사이였다고 말하며 해당 불륜민사소송들이 전혀 의미없다고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건 맞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불륜민사소송 진행도 못하나요?

관세조사 진행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관세조사 통지서를 받게 돼서 이렇게 문의 남겨요.. 관세조사를 처음 받아보는거라 절차나 진행 방법을 아예 몰라서요. 관세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촬죄로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수업 중 누가 절 몰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도촬죄로 신고하면 상대방 휴대폰 확보해서 증거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가 영상을 삭제해버렸으면 어쩌죠? 도촬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대해 궁금해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요즘 뉴스에서 디지털성범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법 촬영이나 유포 같은 건 들어본 적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그루밍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중학생 딸아이가 있는데, 최근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자 대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몰래 보니까 “교복 입은 다리 사진 찍어 보내달라”라는 메시지가 있던데, 아이가 실제로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온라인그루밍으로 그 남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