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사채권소멸시효 정확히 알려주세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상사채권소멸시효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을가요?

조세변호사님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금 중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행정소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징계행정소송 관련 질문합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최근에 어떤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과한 징계인 거 같아서요..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은 아무래도 변호사 도움 받아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이랑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제가 공문서위조죄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아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등록증을 주워서 이걸 위조했거든요..?? 근데 쓰진 않았고 그냥 위조만 했는데 이걸 걸려버렸어요.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이랑 처벌 수위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범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에서 모르는 어른한테 끌려갈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마중을 나갔다가 현장을 목격해서 아이를 바로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달아났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아이가 데려가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부인과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료사고가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올해 초에 아내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출산 후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볼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아내는 진통제랑 방광이완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죽어도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맘카페랑 해당 산부인과 커뮤니티에서 찾아서 대응했었는데.. 역부족인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 산부인과의료사고가 맞다면 소송이든 뭐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의도용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최근 들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욕설이 오길래 알아봤더니, 누군가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 명의도용죄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관모욕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관모욕죄와 모욕죄 차이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모욕죄 관련해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상관모욕죄가 같이 뜨더라고요. 근데 둘 다 같은 모욕죈데 죄명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고 해서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요. 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민사재판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민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어요. 민사재판철차 및 준비, 대응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