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치매성년후견인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조금씩 보이다가 악화돼 현재 저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에서 치매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된다는데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요. 치매성년후견인이 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관련 정보가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문의 남겨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불법 복제물인걸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으면,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혹시 불법 복제물인 걸 알고 있어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는게 그게 문제될까봐 걱정되네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고 계신분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고소하면 가해자 처벌 될까요?

제가 유튜버인데 최근 일부 시청자들이 커뮤니티와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서 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 지고있고, 광고나 협찬도 전부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면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을 좀 받고 싶은데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이 상황에서 제가 재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혼관계증명서 받으면 인정 받을 수 있겠죠..

스토킹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최근 지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포심까지 느껴지네요. 이런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혹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마약전문변호사님 SNS를 통해 나비약을 구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SNS나 텔레그렘 보니까 나비약이라고 식욕억제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마약 성분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럼 합법적인 거라 구매해도 되는거죠?

형사변호사님, 미성년자도 형사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어떤 범죈지는 모르는데 암튼 울며불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성년자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받나요? 뭐 쪽팔려서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스토커신고하고 싶어요.

학원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지금 몇 달째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꾸 전화하고 불쾌한 말들을 메시지로 보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를 보기도 싫어서 받을 때마다 곧장 삭제했거든요. 이제 못참겟어서 스토커신고하려는 데 삭제한 문자들 복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