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명예훼손전문변호사님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님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어릴 때 저 괴롭히던 애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나가길래 너무 화가 나서 댓글에 옛날 일 그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네요. 제가 쓴 건 사실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죠?

얼마 전 퇴사한 회사가 몇 개월째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곧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어서 임금체불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주던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택침입죄? 주거침입죄? 성립되는지 검토 좀 부탁 드립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주거 침입을 했다며 가택침입죄로 고소를 했네요.. 가택침입죄인지 주거침입죄인지..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제 집이어도 세입자 몰래 들어갔다면 가택침입죄 성립되는 건가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무면혀운전 범위와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나요? 무면허운전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몰카 촬영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해줄 수 있으신가요? 또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수사 과정에서 제 핸드폰에 영상이 없으면 풀려날 수 있는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폭행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제가 술먹고 지나가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폭행죄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뭘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인터넷 쳐보니 뭐 처벌수위랑 이런건 나오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안나와있더라고요. 폭행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기업결합 시 신고나 심사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희 회사가 경쟁사와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하려 합니다. 합병이나 지분 주식 취득 방식으로 검토 중인데,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또 심사는 누구나 받는 것 인지, 심사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을 당했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퇴직금도 퇴사일로부터 줘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 한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해당 부분 고용노동부신고 가능할까요? 신고 절차 등도 궁금합니다.

내용증명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계속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락으로 독촉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받아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주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용증명변호사님이 작성해야 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