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세전문변호사님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조세전문변호사님, 법인세는 정확히 어떤 소득에 부과되는 건가요? 사업연도마다 법인 소득에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합병이나 분할, 토지 양도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제소송 제기해야 되는 상황인지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는데 물품 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는 미국에 있고 계약서에는 한국 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제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절차가 복잡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국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토킹범죄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근 아는 사람이 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자꾸 전화하고 카톡으로 괴롭게 합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를 보호해 주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약소지죄 양형 기준이 궁금합니다.

친구가 마약을 보관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집에 뒀어요. 몇달전에 친구가 마약을 잠시 보관해달라고 해서 보관하는건 괜찮겠지 싶어서 집에 뒀어요. 근데 친구가 신고를 당해서 조사 중에 저한테 마약이 있다고 말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소지죄 혐의로 연루됐는데 양형기준이 따로 있나요.

개인정보법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게임 산업 종사자입니다. 최근 내부 시스템에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개인정보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또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려요.

프랜차이즈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이야기랑 너무 다른 부분도 많아요.. 원자재 비용도 자꾸 인상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 들여지지가 않네요. 이런 프랜차이즈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의료사고신고하려는 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지 않은지 의심되어 의료사고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증거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군전문변호사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님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입니다. 근데 제가 늦잠을 자서..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참 한심합니다... 만약 복무 중 경고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단지각 외에도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표권위반 혐의 대응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제빵기계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지인 부탁으로 지인이 쓰고 있는 상표를 부착한 제빵기계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연락을 받지 않길래 제빵기계 제조를 중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상표권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네요 자기 상표권을 침해 했다면서.. 이런 혐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