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세입자 퇴거 문제 건물명도소송 제기하면 확실히 해결될까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 됐는데도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만 해결되는 건가요? 새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분이 월세도 안내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건물명도소송 제기해야 되는건지, 맞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분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몇 년 전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말로는 갚겠다고 하는데 행동이 전혀 보이질 않아 너무 답답해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지급명령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정확히 이게 어떤 절차죠? 신청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예 이런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기준이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그리고 회계감사는 매년 받아야하는 건가요? 궁금한게 좀 많지요.. ㅎㅎ;; 아시는 분 계시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이민법인 도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저도 영주권을 받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영주권 취득 방법도 궁금하고요. 이민법인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모습도 몇 차례 있었고 아이가 아빠만 보면 움츠러들고 눈치를 봅니다. 처음엔 그냥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서요… 아동학대로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저 혼자서는 무리일까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군인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군인입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부사관 친구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저는 저희가 서로 썸타는 사인줄 알고 그랬던건데 그 친구는 아니였나봐요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혹시 군인강제추행은 처벌수위가 더 높나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성범죄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소송 말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더라고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성범죄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던데.. 형사 처벌이랑 다르게 이런 성범죄민사소송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이후 절차 좀 알려주세요.

저는 카페에 디저트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늘 경쟁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가격을 맞추자고 제안을 해서 고민 끝에 가격을 동일하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이후 절차랑 제가 왜 신고를 당한 건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요새 불공정계약이 문제던데,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BJ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원래 소속사랑 재계약 안하고 다른 곳이랑 하려 해요. 예전 소속사랑 처음 계약할 땐 경험이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 수익배분도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되면 위약금도 크더라고요. 다행히 그 계약은 끝났고, 이번엔 제대로 계약하려 하는데 혹시 미리 불공정계약 막을 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