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무원교통사고 발생 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공무원인데 최근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공무원교통사고는 형사처벌뿐만아니라 징계까지 받는다고 해서요…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면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제약리베이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약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고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기기를 받아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약리베이트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람증거 없으면 상간녀소송 진행 못하나요?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은데 확실한 바람증거를 못찾고 있어요. 누군지도 알고 어디서 만난지도 대충 아는데도 증거 없으면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없나요? 직접 물어보면 부인하고 휴대폰은 숨기니 수집할 방법이 없네요. 일반인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저작권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 좀 주실 변호사님 있으신가요?

저는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티셔츠와 100% 동일한 티셔츠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저작권소송 진행할 수 있는 거 맞죠? 혹시 저작권 좀 잘 아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폭행죄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폭행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친구랑 술먹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걔 손을 잡아 당겼거든요? 근데 빨갛게 부어올랐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거에요; 이것도 폭행죄로 쳐주는건가요? 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학폭허위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학폭허위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갑자기 다른 반 애가 저랑 제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림했다고 학폭허위신고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을 뿐이고 친한 사이도 전혀 아니어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는 일단 뭐 학폭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 정말 억울한데 뭐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경영자문은 어디서 구하면 될까요?

저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름대로 발품 팔아가며 찾아보며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한 적이 많네요. 경영자문을 한 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무면허운전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면허운전처벌 수위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무면허면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못탄다면서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싶은데 인터넷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ㅎㅎ 무면허운전처벌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변호사님 계시면 답 부탁드릴게용

법인매매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몇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을 접으려 하는데, 주변에서 법인 자체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요. 혹시 법인매매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