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해당 죄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댓글도 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한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내연녀위자료 얼마나 내야 될까요..

저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랑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게 됐을 때 관계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지 못했어요. 남자친구 아내가 저를 내연녀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내연녀위자료 액수가 어떻게 될까요? 걱정입니다..

아파트주차장뺑소니 당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아파트주차장뺑소니를 당했어요ㅜ 제 차가 긁혀 있고, 범퍼 쪽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네요. 근처에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들도 있긴 하지만, 제 차량에는 없어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주차장뺑소니 사건은 경찰에 신고만 해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변호사님,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수입 손실 등 금전적 피해가 커서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 중인데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랑 민법 관련해서 뭐 나오던데.. 설명좀해주세요

사이버금융범죄에 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이버금융범죄에 당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최근 제 명의 계좌를 친구에게 잠깐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못 받았는데.. 저도 사이버금융범죄에 가담한건지 궁금합니다.. 전 정말 몰랐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임금체불신고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요 몇 달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 임금 지급을 조금 미뤘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임금체불신고를 했네요... 임금체불신고 당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 증거 없으면 소송 어렵나요?

결혼한 지 6년 된 아내가 최근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는 휴대폰 화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탈세신고를 당했는데요.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탈세신고를 당했는데,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포탈 세액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략히 설명해 주실분 있으신가요? 제가 좀 급한 상황이라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사망 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사망 관련 질문드려요. 얼마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작업할 때 추락 방지 조치나 안전난간 같은 시설이 거의 없었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안전교육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