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적용되는 거 맞나요..?

저는 작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이 안 된 지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지 도움을 받은 건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처벌된다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도 알려주세요.

학교폭력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끼리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물건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거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고하고 나면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 아이의 신변보호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군전문변호사님 군인 강제추행 형량과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님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0대 군인입니다. 최근 뉴스나 주변에서 군내 성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혹시 군인 신분으로 다른 군인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도 궁금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협의이혼 했는데요, 그 때 월 50만 원씩 애 성인될 때까지 주는 걸로 협의했었거든요. 근데 전남편은 뻔뻔하게 한 번도 양육비를 안줬어요.. 이거 과거양육비청구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과거양육비청구 절차 좀 알려주세요.

스타트업법률자문, 꼭 받아야 할까요?

AI 기반 기술을 개발 중인 소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는 출시 전이고, 기술 개발과 팀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요즘 IT 스타트업도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약관, 데이터 활용 문제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직 투자도 받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도 스타트업법률자문이 꼭 필요한 걸까요?

퇴직금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최근 약 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입니다. 이후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계속 미루더니 결국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특수상해변호사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특수상해변호사님 제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궁금한데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 남겼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안지키는 직원 어떻게 하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안이 좀 중요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한 직원이 퇴사하더니 저희 회사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회사를 차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형외과의료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의료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성형외과 측에서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제가 추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피해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병원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뭐 대응하는 거 같던데.. 저도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할 거지만 병원 상대로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성형외과의료사고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