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기업변호사님 기업합병이 궁금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합병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업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 방식의 차이점과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법적 이슈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미리 대비하고 싶은데요. 이런 합병 과정을 준비할 때 기업변호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성폭행변호사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감형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성폭행변호사님..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긴 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이 가벼울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행은 처벌이 가벼운가요?? 저는 이 일로 잠을 못자고 있는데...

산재행정소송 가능성 분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행정소송 가능성 분석 요청드립니다. 전자부품 조립공장에서 반도체 부품 세척과 검사 업무를 해왔고 화학 약품을 매일 다뤄왔습니다. 작년부터 심한 피로감과 폐렴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고 결국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1차 및 재심 모두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업무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같은 업종·질환 사례에서 실제로 승소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악플고소하고 싶어요.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댓글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까지 적어서 댓글을 답니다. 인스타악플고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범죄변호사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나요?

성범죄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범죄인건 알지만 제가 지하철에서 여자분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근데 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여자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것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재건축명도소송 대응 도와주실 변호사님 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빌라 재건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사전에 고지도 했고 퇴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세입자 중에 한 명이 절대 못나가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들어가려면 적어도 세 달 안에는 내보내야 하는데.. 이럴 때 재건축명도소송 제기하는 거 맞나요? 맞다면 재건축명도소송 하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에도 시효가 있나요?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친구에게 꽤 큰 돈을 빌려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져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문득 생각해보니 벌써 7~8년이 지났네요. 혹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채권소멸시효가 있는지, 이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아들이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추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추락 방지망 같은 안전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부분이 발견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데, 이와 별개로 손해에 대한 산재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서요.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마약변호사님 마약을 대량 밀수입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약변호사님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몇 년에 걸쳐 마약류를 밀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해당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처벌을 앞두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