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2회처벌 형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올해 또 적발 됐거든요...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거 아는데... 대리 부르기 너무 아까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음주운전을 해버렸습니다.. ㅠ 음주운전재범이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데 사실인가요?

형사변호사님 불법도박을 해버렸어요..

형사변호사님. 제가 몇달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게임 문자였거든요? 근데 캐쉬 충전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 하길래 시작했다가 약간 도박인걸 알면서도 계속 했어요. 계속하니까 조금 무서워서 자수하고 해당 사이트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박하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불법사이트 신고 방법이나 그런 거 알 수 있나요?

아동학대 의심되는데, 어린이집 CCTV포렌식 가능할까요?

자녀가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유난히 불안해하고 멍든 자국이 생겨서 걱정이 큽니다. 담당 교사에게 물어봐도 별일 없었다는 말뿐이고,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해도 일부만 보여주거나 편집된 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 삭제했거나 감춘 영상도 CCTV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CCTV포렌식으로 얻은 증거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어요. 어떡하죠...

제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중 몇 개 방은 전세를 내줬어요. 그런데 빌라 명의는 동생으로 돼있거든요? 세입자 중에 한 명이 계약도 안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우기다가 무시했더니 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업방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최근 가게 운영 중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웁니다. 또 손님들에게 불쾌한 말을 하기도 해서 장사에 지장을 주고 있고요. 몇 번 정중히 말했는데도 안바뀌고, 심지어 가게 앞에서 길을 막거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출도 줄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전문변호사님 계신가요? 스토킹 증거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현재 몇 주간 전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진짜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스토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소용없겠죠..?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스토킹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빚상속포기 어떻게 하나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 재산보다는 채무가 훨씬 많다고 해서 상속을 받는 게 오히려 걱정됩니다. 이럴 땐 빚까지 상속된다고 들었는데,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빚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한이나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포렌식 가능할까요?

회사 내부에서 중요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아 노트북을 확인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노트북에서 관련 흔적을 지운 듯한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노트북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이나 기록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또 복구한 자료를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녀성본변경 하려는데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저는 9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 아버지와는 이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저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의 성을 제 성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자녀성본변경 절차가 있던데 복잡해 보여 고민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