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행정심판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어떤 사건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행정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사매각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현재 운영 중인 회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외부 투자자나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향으로 회사매각을 고려 중인데요. 회사매각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는지나 법적 절차, 유의할 점 등이 궁금합니다.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전문변호사님 제 아들이 초병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님 제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초병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확한 상황은 저희도 아직 잘 모르는데 초병을 폭행한 모양이더라고요.... 초병폭행이 정확히 무엇이며 초병폭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잠도 안와요...

상간남소송 제기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아내랑 10년 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도 둘이나 있고요. 근데 최근 아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외박도 자주하더니 결국 상간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네요... 아내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상간남소송부터 진행하고 나서 이혼을 고민하고 싶어요. 상간남소송 가능할까요?

학교폭력민사소송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민사소송 대응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춘기 아들이 무리에 휩쓸려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폭위도 열리고.. 여차저차 겨우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쪽에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손해배상 얼마나 청구하나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관세조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최근에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관세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전에 통지를 받는지, 조사 중에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또 조사 후에는 어떤 결과 통보나 후속 조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세조사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세 보증금까지는 마련이 힘들어서 반전세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갈 일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이거 반전세사기라고 봐도 되겠죠.. 반전세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ㅠㅠ

악플고소하고 싶습니다.

혹시 악플고소 가능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SNS랑 유튜브 영상 등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과 비방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내용이 전부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도 섞여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형사고소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친구랑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 화를 풀려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부해서 지금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