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표권침해 당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아이돌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증도 냈고 상표권도 등록했어요. 그런데 최근 제 인형과 거의 똑같은 인형을 판매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거 상표권침해 맞죠? 상표권침해 사건 맡아보신 변호사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금융실명제위반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구가 월급 통장도 압류가 걸리고 사채도 쓰고 많이 힘든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안 쓰는 계좌 하나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입출금 내역 알림도 다 뜨니까 친구가 허튼 짓은 못할 거 같은데.. 빌려주면 안되나요? 여자친구는 계좌 빌려주고 이런 것도 다 금융실명제위반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데,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제게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면, 저는 받을 돈도 못 받는 건가요? 채권자취소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통해 그 부동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가능한 조건이나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제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관계하는 영상이나 자고 있을 때 사진을 몇 번 찍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걸 알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데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촉법소년범죄.. 처벌 가능성 있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 엇나가는 것 같더라니..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서 그냥 뒀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아이 엄마가 폭행죄로 저희 아이를 고소했다네요... 아이가 13살이라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범죄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교도소 가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사망사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제가 운영하는 공장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끼어 사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하며 최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거 같기도 하거든요. 손해배상소송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세입자명도소송 제기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작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입자 한 명이 계약이 끝나서 제가 비워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월세도 안내고 방을 비워주지도 않아요.. 거참 몰래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세입자명도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정당방위 같거든요? 술먹다가 시비 붙어서 막 욕을 하고 저한테 위협을 가하길래 저도 무서웠어요;; 폭행죄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만약 성립이 가능하다면 성립 요건 어떻게 되나요? 신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급합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님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주가를 조작했다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저도 처벌 받을까요..? 자본시장법변호사님 있으면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