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마약전문변호사님, 마약류 약품 대리 처방 불법인가요?

마약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병원에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처방받는 약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처방을 좀 받고 싶은데 마약류 약품 대리 처방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 예외사항이 있나요???

산재소송 당했는데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직원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험에 대해 알아봐 주고 신청까지 도와줬는데요. 직원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산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험을 청구했는데도 제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나눠준 수첩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여자친구가 SNS에 올렸는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수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수첩이 군사기밀인 것도 몰랐는데 진짜 처벌 받게 될까요?ㅠㅠ 도와주세요.

무단횡단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단횡단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여쭤봅니다. 사건은 새벽이었고, 차들이 거의 없어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했고, 제가 미처 발견 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무단횡단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여금민사소송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네요. 거래 당시에 차용증을 따르 쓰지 않았고, 문자나 메시지로만 연락했었는데 그마저도 다 지워버렸습니다ㅜ 이 상태로 대여금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기업전문변호사님, 법률 실사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업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이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기업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실사를 들어가기 전인데, 혹시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업매수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여쭤볼 곳이 마땅히 없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가 채권자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혹시 신고나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회생변호사님 안계신가요~~

상속유류분은 뭐고 어떻게 하면 주장할 수 있나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진행됐는데, 알고 보니 제게는 거의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갔고, 유언장에도 제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주장할 수 있는게 상속유류분이라던데, 이게 뭐고 어떻게 하면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보호처분 종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처분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걱정됩니다. 처분이 어떤 종류로 나올 수 있는지, 각각의 보호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때문에 하루하루 미칠 지경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