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작권변호사님, 저작권침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님.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제 작업물을 마음대로 도용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물이 저작권에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해야 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회생계획안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해야 하며,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생계획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과 음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삭제했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하거나 자료를 퍼뜨릴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디지털성범죄의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또 이런 경우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협박죄고소하려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

지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요즘 계속 협박을 해옵니다.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같은 말은 여러 번 들었고, 전화나 메시지도 계속 와요. 처음엔 겁만 주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며칠 전엔 저희 집까지 온 걸 보고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면 그 사람이 더 격해질까 걱정이에요. 혹시 협박죄고소 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마약운반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처벌 형량과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지금 마약운반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약인줄 알았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근데 막상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니까 처벌 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서요.. 마약운반책의 경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산업재해사망 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관해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했다면, 이건 중대재해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만약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어떻게해야 하나요?

저희 경쟁사에서 얼마 전부터 원재료를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독점하고는 그것 때문에 저희 쪽 생산과 매출까지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것도 불공정거래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재료를 이런 방식으로 독점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중에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M&A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의 사세가 점점 커지면서 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관련 분야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M&A컨설팅을 받지 않고 진행하려니까 검토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좀 까다롭더라고요. 저희는 법무팀이 따로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더 막막한 느낌이 있는데, 혹시 M&A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모자브랜드로 인터넷쇼핑몰울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최근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국내 모자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게 됐는데요. 자문을 받아보니 이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디까지 독점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