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위치 기록으로 둘이 묵었던 호텔과 날짜는 파악해뒀습니다. 호텔 측에 CCTV 자료 요청을 해보려했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하는 건가요? 이거 하면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는건가요?

상장폐지는 언제 발생하며, 감사의견 미달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장폐지는 보통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건가요?? 또 뭐 감사의견이 안좋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건지,,,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의견 미달과 관련된 기준이나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된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 경기가 경기인 만큼 회사 사정이 좋질 않아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고민하고 있는데요. 법인회생이랑 법인파산 절차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각각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게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계약서법률검토 해주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제가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다보니 계약서법률검토를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법률검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재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데요. 최근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그 일로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상은 받긴 했는데, 알아보니까 산재보험 보상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더라구요.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약자수를 포함해 마약 투약 사건에서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와 가중처벌을 받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제가 최근에 호기심으로 마약을 한 번 투약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마약자수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혹시 마약자수 말고도 형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이나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던데, 그런 가중처벌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업회생변호사님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절차는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님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대표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는데요. 인가 이후에도 회생절차가 계속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회생계획 인가 이후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어떡하죠?

제가 취업준비생인데.. 돈이 없어서 알바천국 보고 시급 좀 높은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 거래처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주는 서류를 뽑아서 주고 현금을 받아 오라고 하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사장님은 다 합법적인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최근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 불안했는데, 며칠 전에는 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마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어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후에도 그 사람은 다시 집 근처에 서성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무단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