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적 분쟁이 처음이다 보니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채권추심변호사님께 불법채권추심 고소 여부 질문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님, 채권자가 협박을 하여 불법채권추심 고소 가능한지 질문 남깁니다. 얼마 전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폭언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이러다 주변인한테 얘기하고 찾아오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아내가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불법채권추심소송 가능한지 채권추심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인회생 신청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강제집행이나 재산 처분 제한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도산전문변호사님 계신가요~

공동상속인은 어떤 경우에 생기고, 누구를 말하나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끼리 공동상속인이라는 말이 계속 오가더라고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생기고, 그 구성원은 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되면 각작의 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식도 알려주세요. 혹시 상속인이 많으면 재산분할이 더 어려워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증거 동의 의사를 철회해도 되나요?

소송 중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해 처음엔 문제없어 보여서 증거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증거조사를 거치고 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여 걱정입니다. 이미 조사까지 끝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증거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님, 공동으로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 등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지인과 함께 대본을 공동으로 집필했는데, 저작권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동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 등록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M&A 문의드립니다.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M&A를 준비하고 있는 한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M&A를 준비하던 중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기업결합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처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허변호사님, 특허와 실용신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최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보호받고 싶어 관련 제도를 찾아보니, 특허랑 실용신안이라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둘 다 발명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도 궁금해요. 특허변호사님께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단속법.. 이런 법도 있었나요?

군복단속법으로 조사를 받으라는데요.. 제가 그냥 군복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몇 번 입고 다녔는데요, 군복단속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군복단속법이라는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처벌 되나요? 된다면 전과 기록도 남는건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